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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의 종류 및 제출서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해제ㆍ신고ㆍ추천ㆍ협의 등의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해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괄처리 민원사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사업행위별로 분류한 후, 주요 민원사무가 처리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민원사무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를 “일괄처리 민원사무”라고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범위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1 의 왼쪽란의 허가 등이 처리되면 같은 표 오른쪽란의 허가 등도 처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1항).
일괄처리하게 해주는 민원사무(「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의 왼쪽란)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 규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4.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5. 규제「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6. 규제「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
7.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8.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일괄처리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무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의 오른쪽란과 같습니다.
신청서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개별처리 민원사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일괄처리되는 사무 외에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3항).
범위
신청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직접처리 민원사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 중 파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제2항).
※ 파견관이란?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2항및제4항).
범위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20조)
4. 근무처 변경·추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
5. 체류자격 부여(규제「출입국관리법」 제23조)
6. 체류자격 변경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7. 체류기간 연장허가(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10.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출입국관리법」 제35조)
11. 체류지 변경신고(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
12. 조세감면 신청 접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
14.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도로교통법」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95조)
15.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7항)
신청서류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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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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