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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구 및 제도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외국인투자지원 관련 기구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 제2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의 설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2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위촉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2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며,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0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투자지역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1조의4제5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
1.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 및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자료의 제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관련 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진술
3. 현장방문 협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업무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5.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통보받은 민원사무의 허가 등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면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후단).
업무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1.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의 다른 법률상 고충처리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고충처리기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상사분쟁 중재기관
경제자유구역 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공장설립 관련 고충처리기관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등 관련업무 포함. 이하 같음)의 처리 및 대행과 그 밖에 공장설립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공장설립관련 행정규제의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공장설립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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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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