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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신청 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면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신청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의 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1.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부
2. 임대료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국유재산 관리청이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및 부칙(법률 제10485호) 제12조].
√ 여기서, '중앙관서'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며,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으로 봅니다(「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의 신청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0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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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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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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