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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입ㆍ물류 진흥 등을 위해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 및 물류집적지로 특화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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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형과 국제물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정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는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전국 7곳(김제·마산·군산·대불·율촌·동해·울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조).
국제물류형 자유무역지역
√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국제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전국 6곳(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인천국제공항)에 지정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관리권자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5조제1호).
1.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공항 및 배후지(규제「항공법」 제2조제7호) : 국토교통부장관
3.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규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 : 국토교통부장관
4. 항만 및 배후지(「항만법」 제2조제1호) : 해양수산부장관
입주자격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의 사업을 하려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외국인투자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을 파견하거나 선임한 자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중소기업(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5.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국제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관련 사업
연료·식수·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항공기용품의 공급업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다음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세무업
회계업
규제「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교육·훈련업
유류판매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정보처리업
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및 미용업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7. 다음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법인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8. 국가기관
예외입주
관리권자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위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및 수출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단서).
입주계약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1. 외국인투자기업
2.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자
3.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입주우선순위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수출금액 등을 고려해서 관리권자에 의해 입주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제3호,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63호, 2012. 11. 1. 발령·시행) 제9조, 별표 1 별표 2].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규정한 순위

총투자금액

총 투자액 대비 외국인투자액 비중

1. 3천만불 이상

20% 이상

2. 2천만불 이상

25% 이상

3. 1천만불 이상

30% 이상

4. 5백만불 이상

35% 이상

5. 1백만불 이상

50% 이상

6. 1백만불 미만

60% 이상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규정한 순위

연간 총수출액

연간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1. 5천만불 이상

51% 이상

2. 3천만불 이상

55% 이상

3. 2천만불 이상

60% 이상

4. 1천만불 이상

65% 이상

5. 5백만불 이상

75% 이상

6. 5백만불 미만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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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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