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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지급 방법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등에는 현금지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현금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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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
※ 분할 지급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의 기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4호, 2014. 12. 3. 발령·시행) 제9조제3항]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며, 임대료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2.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현금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 협상절차 등의 사항에 대해 따로 정해진 조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
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및 감액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의 취소, 철회 및 감액 등
현금지원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현금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4호) 제12조제3항].
1. 허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3. 계약기간 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가 있으면 신청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다음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제3항제1호).
1. 투자기간 내에 해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2. 사업영위기간 내에 해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에 사업영위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3.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하지 못한 인원 1인당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곱한 금액
신청인이 계약기간 중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을 반환하는 대신 투자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간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12조제3항제1호).
현금지원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현금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투자기간 연장 요청, 계약의 이행 촉구 또는 소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제3항제2호).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른 추징대상 이자 및 부대비용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2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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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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