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외국인투자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지급 절차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현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지원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의 신청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현금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
1. 투자계획서 및 요약서
2. 신청인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증액투자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한 경우만 해당)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 투자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14호, 2014. 12. 3. 발령·시행) 제4조제4항].
가. 신청인의 주요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 사업보고서 등 관련 자료 별도 제출)
나. 총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금액
다.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을 포함)
라.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 및 집행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마.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바.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 구체적 사업관계 등을 포함)
사. 국내외 시장의 수금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을 포함)
아.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자.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차.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카. 한국과 대체투자국 비교시 장·단점 포함
타.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파. 그 밖에 현금지원 결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금지원의 신청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의 협상
현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5조제1항).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신청인에게 협상 또는 상담을 할 공무원이 통보됩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5조제2항).
현금지원 신청의 평가 및 결정
현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고도기술 수반 여부,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 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이 평가됩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제6조제1항).
현금지원 신청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된 후 현금지급이 이행됩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지원 여부는 현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3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7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현금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현금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