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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기관
외국인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및 고충처리를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고충처리기구를 둡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0항).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의 다른 법률상 외국인투자 지원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상사분쟁 중재기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고 있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경제자유구역 내 상사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의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각종 자금알선 및 세금감면의 안내,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터 및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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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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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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