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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각종 지원의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ㆍ면제받으려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거나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지원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증자(增資)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제121조의4제3항).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단서).
관세 등의 면제신청인 경우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세관장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현금지원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금지원의 신청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현금지원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를 작성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4).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신청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면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 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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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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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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