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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외국인투자 제한ㆍ제외업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영업에 관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의 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의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성격의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대상 업종에서 배제되는 다음 예시의 업종을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9. 22. 발령·시행)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업, 연금업, 금융시장 관리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2. 입법기관, 기타 일반 공공행정, 법원, 검찰, 경찰,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
3. 유아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등
4. 공연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산업 단체,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각종 종교 단체, 정치 단체 등
5. 주한 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외국인투자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고시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1.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별 외국인의 총 투자허용비율
3. 외국투자가 및 국내합작투자 당사자의 자격
4. 그 밖의 외국인투자의 허용시기 등 허용기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는 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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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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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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