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산업입지에의 입주시 참고사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유치 촉진을 위해 조성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할 경우 계속적인 입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기준 준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입주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2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
입주계약 해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76호, 2016. 7. 19. 발령·시행) 제14조].
1. 다음의 어느 하나(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및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아래의 가.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공장설립 완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경우는 입주계약 후 4년으로 합니다.
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마.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사.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부지를 사용하거나 관리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6조제3항 및 제4항)
4.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5.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6.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7.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 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8. 그 밖에 입주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허가의 취소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됩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1.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입주계약를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의 임원 중 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교체하여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5. 폐업한 경우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5항).
입주기업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외국인투자시 참고사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