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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일반

 투자제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에 관해서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 사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제한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2항).
1. 국가의 안정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한의 주요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의 주요 내용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그 내용에 관해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중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가입 초청협정 부속서 1(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 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르면, 현재 6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제외되어 있고, 그 밖에 30개 업종 중 27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자비율 등에 제한이 있으며, 3개 업종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3항,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6호, 2016. 9. 22. 발령·시행) 제4조·제5조].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가 제외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공공적 성격을 가진 업종으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업종분류

업종명

업종분류

업종명

61110

우편업

84500

사회보장 행정

64110

중앙은행

85110

유아 교육기관

64912

개발금융기관

※ 특별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85120

 

초등학교

65301

개인공제업

65302

사업공제업

85211

중학교

65303

연금업

85212

일반 고등학교

66110

금융시장 관리업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66119

그외 기타 금융자원 서비스업

※ 어음교환업등 금융상품 교환서비스 외의 기타 금융자원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 가능

85222

공업고등학교

84111

입법기관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5301

전문대학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5302

대학교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5303

대학원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85410

특수학교

84211

교육 행정

85630

사회교육시설

※ 학력을 인정하거나 학위를 수여할 목적이 아닌 평생 교육시설(원격교육형태, 사업장·시민사회단체·학교·언론기관 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로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능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외국인투자 가능

84213

환경 행정

90131

공연 예술가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90132

비공연 예술가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94110

산업 단체

84221

노동 행정

94120

전문가 단체

84222

농림수산 행정

94200

노동조합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94911

불교 단체

84224

통신 행정

94912

기독교 단체

84229

기타 산업진흥 행정

94913

천주교 단체

84310

외무 행정

94914

민족종교 단체

84320

국방 행정

94919

기타 종교 단체

84401

법원

94920

정치 단체

84402

검찰

94931

환경운동 단체

84403

교도기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2001.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84404

경찰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84405

소방서

99001

주한 외국공관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관

※ 교도기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1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영교도소는 외국인투자 가능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하며, 허용기준이 있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기준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업종분류

업종명

허용기준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재배 및 보리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

01212

육우 사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03112

연근해 어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35111

원자력 발전업

<미개방>

35112

수력 발전업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

1.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2. 외국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38240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제외하고 허용

46312

육류 도매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용

1. 허용대상 :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

2. 대한민국의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일 것

3.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일 것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51

국제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1

국내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1

소형항공

운송사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8121

신문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단,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에 허용)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허용

60100

리디오 방송업

<미개방>

60210

지상파 방송업

<미개방>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단,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보도 전문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허용)

 

※ 프로그램공급업은 「방송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지칭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외국인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0222

유선방송업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단, 중계유선방송사업은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경우에 허용(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 허용)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 제2항 제3호의 외국인 의제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1210

유선통신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인 의제법인 포함)이 소유하는 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만 해당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의 합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49%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다만, 케이티는 외국인 등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으나 주식 소유가 5%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

 

※ 외국인 의제법인 : 외국정부나 외국인(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포함)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법인

 

※ 다만,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유무역협정문 참조)

61220

무선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61230

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유선통신업의 허용기준과 동일(단, 부가통신업은 제한 없음)

63910

뉴스 제공업

 외국인투자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 허용

64121

국내은행

 농협중앙회(금융) 및 수협중앙회(금융)을 제외하고 허용

※ 특정내용이 없이 연·월·일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전면개방되며, 부분개방 또는 개방확대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는 그 시기가 도래하면 부분개방 또는 개방폭이 확대됩니다.
외국인투자의 제한 내용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다만,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은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해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제한의 공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의 공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비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그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통합되어 공고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4항).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통합되어 매년 2월 말까지 공고됩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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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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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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