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외국인투자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외국인투자 일반

 투자보호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시 대외송금의 보장, 내국민 대우, 조세 감면의 차별 적용 배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11호, 2015. 9. 24. 발령, 2015. 9. 24. 시행)에 따른 총 1,145개 업종 중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와 관련된 60개 업종을 제외한 1,085개 업종이 외국인투자의 대상입니다.
외국인투자 대상 업종 수(2010년 3월 17일 현재) : 1,085개 업종
√ 전면개방업종 : 1,055개
√ 부분개방업종 : 27개(허용기준 충족시 외국인투자 가능)
√ 미개방업종 : 3개(원자력발전업, 라디오방송업, 지상파방송업)
외국인투자의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투자가 보호 제도
외국투자가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즉, 투자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업상의 위험 외에도 현지 국가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외송금의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①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② 주식 등의 매각대금,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규제「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차관의 차주가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조).
내국민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주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외국인투자 일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외국인투자 일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