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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원 및 기술평가체제 확립 등
정부는 일정한 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대부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유동화 촉진사업 및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평가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함)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술유동화 촉진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유동화 촉진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규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정부예산
과학기술진흥·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다음의 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이전·사업화 추진비용 지원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공공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전문회사와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위의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따르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국유재산의 대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讓與)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기술이전·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讓與)받거나 사용·수익하려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그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 다만, 그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양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자와 그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정부는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그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기술평가 활성화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정부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유발할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술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기법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부는 기술평가기법의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정부는 개발된 기술평가기법을 공공연구기관·금융기관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기술평가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다음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평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정관
사업계획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기술평가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기술평가
기술평가수요의 조사 및 분석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기술평가기관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평가,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기술평가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평가 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평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술평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기술·기업 및 시장 정보 등 기술평가와 관련된 정보
가치평가 사례와 등급평가 사례 등 기술평가 사례
※ 기술평가기관은 위의 기술평가정보를 매년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받은 기술평가정보가 기술평가기관 간에 공유될 수 있고,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술평가정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기술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정된 후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10건 이하인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의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자진하여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단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규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6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비밀 누설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 시 제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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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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