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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인증
신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신제품인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ㆍ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제품의 인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 신제품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제품 인증대상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 신제품 인증의 대상입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유용한 법령정보  3

유용한 법령정보  3

<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과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Produc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기술인증(NET)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에 대하여 인증을 해줌으로써 상용화 및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의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신제품인증(NEP)은 정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즉, 신기술인증은 상용화(판매) 이전의 기술에 대한 것이며, 신제품인증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에 대한 것으로 양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상용화란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조공정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시켜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9호 2016. 6. 27. 발령·시행) 제2조제2항].

신제품 인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제품 인증신청
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 제44조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제1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5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제1항, 제57조제1항제1호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함)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규제「특허법」 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4. 규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5.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신제품 인증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57조제1항제1호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2항).
신제품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제품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함)를 실시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5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제품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우수할 것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기술적 파급효과가 클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5제2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신제품 인증번호
인증받은 신제품의 명칭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제품일 것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을 것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이의신청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2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 제20조의3제1항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4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신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신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제품 인증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함)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다음에 따라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

1. 도안모형

신제품인증 도안모형 이미지입니다.

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제품입니다.

신제품 인증번호:

인증제품명 및 인증의 범위: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인증유효기간 : 20 . . . ~ 20 . . .)

2. 도안 요령

1) 크기 :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색상 : Ne와 P의 외곽선, 신제품인증, New Excellent Product는 검정색, P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태극은 흐린초록(한국표준색이름 5G 6/6)으로 합니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 이하 같음)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제2항).
신제품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7조제2항).
인증의 사후관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이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4제1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4제2항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인증의 취소절차 및 방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신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제2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
정부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
다음의 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2항 본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4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5호, 2016. 3. 30. 발령·시행) 제25조제2항].
※ 다만, 인증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의무가 없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2항 단서).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 의무구매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란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제1항).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제2항).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는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제3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9조).
인증신제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인증신제품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 밖에 인증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장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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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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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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