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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통합인증

 산업분야 신기술 인증
산업분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청해야 하고, 신기술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신기술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기술의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신기술 인증대상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함)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산업분야 신기술인증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NET 신기술인증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기술 인증신청
신기술인증신청서 등의 제출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에 관한 권한을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라 함)에 위탁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함)
규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신청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신기술 인증 절차 및 인증서 발급
신기술 인증심사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인증심사'라 함)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인증해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5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서 개발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의 게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 기술명
√ 기관명 및 대표자
√ 인증예정기간
√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인증 예정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신기술인증의 공고 및 인증서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에 따라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인증의 사실 등 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유용한 법령정보  1

유용한 법령정보  1

< ‘신기술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A. 양수인이 인증제품에 대한 기술력 미확보 및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기술인증서’만을 양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인증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후 신기술 인증과 관련한 사업, 인력 등의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기술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9호, 2016. 6. 27. 발령·시행) 제17조].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용한 법령정보  2

< ‘신기술인증’을 받으면 해당 신기술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A. 신기술인증(NET)마크는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정부에서 재산권으로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보호는 특허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신기술을 인증받음으로써 정부가 제도적으로 갖추어 놓은 자금지원, 신기술 상용화개발 지원, 우선구매 및 기술지도 등 지원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0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 중소기업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조세지원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NET 신기술인증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2항).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2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5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3제1항).
신기술인증표시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된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신기술인증표시의 사용
위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이 인증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인증신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위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제2항).
이를 위반하여 인증신기술의 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7조제2항).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시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부는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과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창업 및 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신기술이용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다음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제1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제22조).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기술인증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의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이 신기술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4제1항).
신기술인증 취소사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제1항 본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만, 1.의 경우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제1항 단서).
신기술인증의 취소 절차 및 방법
청문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제2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취소사실의 통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합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제2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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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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