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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노후 차량 폐차 지원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운행차의 정밀검사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차량 폐차 권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후 차량 폐차 권고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또는 운행차의 정밀검사(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②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을 유지할 수 없는 특정경유자동차 외의 자동차
③ ① 또는 ②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에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을 참조하세요.
조기 폐차 지원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자동차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등으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98호, 2016. 10. 13. 발령·시행) 제8조].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규제「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이내인 자동차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등은 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조기폐차 절차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 및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구 분

‘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년 1월 1일부터

’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 만원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 만원

3.5톤 이상

6,000㏄ 초과

770 만원

※ 지원율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보조금 지급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후차량 폐차 전 지급대상 확인
지급대상 확인 신청
노후차량을 폐차하려는 자는 폐차 전에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7조 및 별지제3호서식]
자동차등록증 사본
검사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는 신청인의 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되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제4호서식).
노후차량 폐차 후 지급신청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에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제5호서식]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 요청 통장 사본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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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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