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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구매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 권고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제1항).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제2항).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업무평가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4).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5).
재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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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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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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