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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 할당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한 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고려사항
서울특별시장 등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의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6항)의 자문결과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서울특별시장 등은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을 교부하는 때 산정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을 할당해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연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5호).
서울특별시장 등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해당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에 적고, 그 내역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조정 및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등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단위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란 설비의 종류, 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제품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별 오염물질의 단위 배출량을 말합니다.
※ '할당계수단위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의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을 말합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제2호)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최근 2년간의 배출량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 할당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초기 할당계수 =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1-((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별표 1 제1호의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최종 할당계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최종 할당계수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 × [1-((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별표 1 제2호의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
최근 연도의 평균배출농도가 별표 1 해당 연도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이 없는 배출시설 및 굴뚝자동측정기기나 자가측정에 의해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을 초기 및 최종할당계수로 합니다.
※“단위 배출량”이란 해당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연도의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으로 나눈 양을 말합니다.
※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합니다.
할당계수단위량 적용방법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수단위량 산정 시 최근 6년간 가동률이 최고인 연도의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을 적용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제3호 본문).
다만,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등을 적용하되, 가동개시 다음 연도 1년간의 연료·원료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향후 5년간의 연료·원료 사용량 예측, 제품생산량 예측,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제3호 단서).
최근 6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최근 6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업체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원료사용량, 연간 제품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제4호).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
신청인의 이름·생년월일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서울특별시장 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서(전자문서 포함)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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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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