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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결혼사진 불량ㆍ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결혼사진의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멸실ㆍ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예식장 또는 촬영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과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결혼사진 불량·멸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식장과 계약한 경우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결혼사진 촬영을 계약한 경우 의뢰한 사진이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상태 불량되었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1호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8조].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
√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 일부를 재촬영하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배액(재촬영요금은 예식장이 부담)
이용자가 주요 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초 예식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의 3배액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
결혼사진 촬영을 위해 사진관, 스튜디오 등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 촬영을 의뢰한 사진(비디오를 포함)이 멸실되거나 상태가 불량하다면 계약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9호 피해유형란 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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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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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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