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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예식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관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카메라가 고가물(高價物)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지만, 통상의 휴대물인 경우에는 예식장의 고의ㆍ과실로 카메라가 분실되었다면 예식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물건이 멸실·훼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2조제1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1항].
또한,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식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2항].
휴대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시한 경우
예식업자가 게시판 등에 휴대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게시했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3항].
고가물(高價物) 분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화폐, 유가증권이나 보석 등의 고가물에 대해서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예식업자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그 고가물이 멸실·훼손·도난 등이 되더라도 예식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153조 및 「예식장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0호) 제11조제4항].
손해배상 청구기간
예식업자가 맡아두었던 것을 반환하거나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예식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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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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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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