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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
신혼집을 임대차하기로 결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또는 전세권 등기 등을 통해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기록의 구성 예시와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등기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규제「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5항).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임차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람(임대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임대권한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 지급
임대차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과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통상 임차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제565조제1항).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임대차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주택의 인도(引渡)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및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② 위의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競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① 지방법원(지원을 포함)·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공증인가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에서 받을 수 있으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 제2조, 제9조, 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및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340호) 제2조].
전세권 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와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03조).
전세권 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민법」 제318조).
전세권 등기 신청인
전세권은 전세권자(임차인)와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함께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 임대인이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이행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전세권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세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 제72조「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위약금 또는 배상금
「민법」 제306조 단서의 약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817호, 2017. 3. 9. 발령·시행) 제2조].
입주대상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가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1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50%이하인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를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봅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3조제2항).
Q. 법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 해당하나요?
A.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 5년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예비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연도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해당 시청·군청 및 자치구청에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4조제2항).
입주자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5조제1항).
1. 제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만 해당)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서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제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서 자녀가 있는 사람
3. 제3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의 배점을 합산하지 않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5조제2항).
1.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2. 입주대상자의 나이
가. 30세 미만 : 3점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다. 35세 이상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입주대상자 명의 저축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점
5.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6.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 2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 : 1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http://www.lh.or.kr/)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사업 관련 지방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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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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