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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사건명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물품인도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20081219115308466].hwp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20081219115332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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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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