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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및 파혼

 파혼(약혼의 해제)
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약혼 해제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 해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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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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