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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변화 등
약혼하면 당사자는 결혼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결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지만, 결혼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됩니다.
결혼의무의 부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06조).
친족관계의 미발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족관계의 미발생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민법」 제8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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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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