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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등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의 전용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농지법」 제35조제1항).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전용신고 및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등
한편,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를 얻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농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농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이렇게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서의 제출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합니다(규제「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신청의 보완 또는 보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신고를 심사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구술·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합니다.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
신고의 적합여부 결정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첨부서류의 적정성과 신고내용이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규제「농지법」 제35조「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전용신고대장(「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하고 농지전용신고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 농지전용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이 반려되거나 신고가 불수리 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수료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56조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제재
농지전용신고(규제「농지법」 제35조)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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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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