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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시ㆍ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한 규정의 취지

[2]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킨 하자가 있어 농업진흥지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고시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위치와 규모 등 일반적ㆍ추상적인 내용을 고시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국민 일반에게 알려준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용도 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에게 열람시키도록 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토지의 지번, 면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라고 해석된다.

[2] 군수가 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에 첨부된 지정도면과 토지조서를 누락한 채 일반에게 열람시킴으로써 농업진흥지역 지정처분이 그 열람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2008121814591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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