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생활 > 일·가정 양립 근로 환경 > 유연한 근무 환경 > 근로시간 및 휴가권 보장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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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18-0245, 2018. 8. 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18-0245, 2018. 8. 6.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
질의	2018년 5월 30일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근로자가 그 1년간 1일의 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고 100퍼센트 출근한 경우 근로기간이 1년 1일이 되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판례ㆍ해석례, 법령해석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