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책자형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찰 참가자격 및 등록
입찰 참가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대리인에 의한 입찰참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그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Q.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 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면 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조: 조달청(www.pps.go.kr)-국민참여-종합민원센터-질의사레-계약법규-해석사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 참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3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등록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와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