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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반려동물의 유기(遺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기 금지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버려진 반려동물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굶주림·질병·사고 등으로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수 있고, 구조되어 동물보호시설에 보호조치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기증 및 분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사에 의한 인도적 방법에 따른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참조).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생 동안 적절히 보살피는 등 소유자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1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 유기동물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반려동물 주인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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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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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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