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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이란?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호).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동물위탁관리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되기 때문에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이 된 곳에 반려동물을 위탁한 경우에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 동물위탁관리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이를 위반해서 동물위탁관리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2호).
반려동물 위탁관리 계약서 받기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 제2호바목6)).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Q. 반려견호텔에 애완견을 맡겼는데, 실수로 반려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물 자체는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위탁소에 맡겼는데 다치거나 죽은 경우 그 주인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려견 주인이 반려동물 위탁소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반려견 주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7611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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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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