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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려견에게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반려견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반려견 주인이 피해변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동물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동물(, 고양이 등)들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 개의 목줄 미착용시는 동물보호법 제13, 47조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마개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시 또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있고,

      경범죄처벌법 제3125호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제759(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개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치료비 및 위자료등을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중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 경찰청 콜센타 182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실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포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539832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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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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