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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사건명   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을 목줄 없이 복도에 내놓은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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