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http://www.nias.go.kr/companion/index.do) 참조].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단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http://www.nias.go.kr/companion/index.do) 참조].
반려동물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개와 고양이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또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호의2,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토끼, 꿀벌,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수의사법」

,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현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활하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개와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반려동물의 의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반려동물의 의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반려동물의 의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