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조기 특수교육을 요구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영아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
※ 다만,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 서울특별시의 장애영아교실
서울지역의 장애영아교실은 만 3세 미만 특수교육대상자 중 센터로 배치된 장애영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지원

√  특수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있는 영아교실에서 개별화교육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

√ 치료지원: 굳센(goodsen)카드 발급(치료기관은 교육지원청 승인기관에 한정함)

√  가족지원: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부모상담

수업형태

√ 센터 방문교육

√  통신교육

√  체험교육

√  1대1 수업 및 그룹형태의 수업

특수교육 무상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장애영아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육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 20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종일반: 월 44만 9천원

장애영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원 등)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사업안내』, 333면 참조).
보육료 신청방법
보육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9호, 2018. 6. 15. 발령, 2018. 6. 20. 시행) 별지 제1호의4서식].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만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1월 0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