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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생활: 층간소음

    조회수: 2226건   추천수: 417건

  •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관리주체의 조치 등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층간소음 > 층간소음 등 문제 해결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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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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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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