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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 및 공개 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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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대상 건축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 조경의 개념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발령·시행) 제3조제1호].
※ 조경설치 예외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
9.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의 건축물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골프장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수목이나 잔디 등의 식물이 기준에 따라 심어진 면적(이하 “식재면적”이라 함)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해야 합니다(「조경기준」 제3조제5호 및 제4조).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의 50% 이상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
※ 그 밖에 옥상조경의 설치 및 조경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조경기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개 공지 등의 설치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세워지는 일정 기준의 건축물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제1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할 경우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전단).
공개 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위의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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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9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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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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