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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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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및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학교(대학 등)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접객업 중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식품소분·판매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내 휴게공간의 넓이가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만화대여업소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포함)[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금연구역의 표시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가.).
※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가.).
금연표시의 예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1. 나.)

금연 이미지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연

<그 밖의 경우>

금연구역 준수의무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시정 명령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하는 소유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금연 – 금연환경 조성 – 간접흡연 피해 방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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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9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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