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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모든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 제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2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 2).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

먼지(PM-10)(㎍/㎥)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위의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관리책임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
관리책임자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제외)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2항).
※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공기보호 – 실내공기질 관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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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9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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