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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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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3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 학교(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 노유자시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1호)
√ 생활권 수련시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2호)
√ 자연권 수련시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3호)
√ 유스호스텔(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4호)
√ 운동시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제5호)
√ 교정시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
√ 갱생보호시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2호)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3호)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급수관 검사주기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함)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급수관 청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수관 세척 및 교체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본문).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
급수관 상태검사 공지 및 보고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급수관 검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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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9월 07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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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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