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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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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허가신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 “임시허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수탁계약의 위·수탁차주였던 사람이 허가취소 또는 감차(減車)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2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의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7호, 2016.4.8. 발령·시행) 제4조].
교통사고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말함)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등 이외의 화물운송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전단).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가 취소(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1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사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減車)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 제63조제1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변경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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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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