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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어장구역 등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85조제1항).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시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수산업법」 제85조제2항, 제88조).
재결의 신청
어장구역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한 재결을 받으려는 자는, 재결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85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함. 이하 같음)
이해관계인의 수만큼의 협의서 부본
신청인과 그 상대방의 어장도
신청서부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에게 협의서 부본을 보내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이해관계인은 협의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재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재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이 경우,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재결을 하면 신청인에게는 재결서를, 이해관계인에게는 재결서등본을 각각 보내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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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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