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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행정쟁송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양식어업자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오염발생시설로 인해 면허어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합니다.
해면양식어업의 손실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실보상의 청구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해면양식어업의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규제「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해 보상청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 다만,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수산업법」 제4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1호 단서).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5.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다음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0호 서식)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해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규제「수산업법」 제72조제2항)
보상의 청구방법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서에 적고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기한 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면허·허가·신고번호
처분사항과 그 날짜
손실의 내용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행정관청은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게 보내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이 경우 수익자에는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요청하였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자가 포함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손실액
「수산업법」 제81조「수산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내수면양식어업의 손실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실보상의 청구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내수면양식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해 보상청구서와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본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다만, 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2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규제「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해 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대해 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해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내수면어업법」 제22조, 규제「수산업법」 제72조제2항)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해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내수면어업법」 제22조,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
보상의 청구방법
「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처분사항과 그 날짜
손실의 내용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행정관청은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함)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2항).
수익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2항).
행정관청은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의 사항을 보상신청인, 수익자 및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어업의 표시
처분일자
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보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금의 지급방법
결정된 보상금은 금액의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행정관청(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행정관청)이 지급합니다(「수산업법」 제81조제4항, 「내수면어업법」 제21조제2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보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보상을 받을 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보상금은 보상을 신청한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본문).
※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단서).
시설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받은 행정관청은 그 시설물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이 끝날 때까지 보상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시설물 등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수익자가 그 시설물 등을 해체하거나 폐기하려면 행정관청에 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의뢰한 자가 부담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및제6항).
※ 이 경우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보상금의 공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83조제1항).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한 때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아도 됨)
※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83조제2항).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82조제1항).
선박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따른 해양시설을 말함)
해저광구의 개발 등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피해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82조제2항).
행정쟁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쟁송
양식어업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자세한 청구절차, 소송제기 등에 대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의 해당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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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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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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