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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
양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가입하여 자금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양식어업인과 주로 관련이 있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조직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04조 제109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본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2항).
√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해당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설립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제3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그 밖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설립인가의 기준에 미달된 경우
어촌계의 조직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
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
1. 교육·지원사업
√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 어업질서유지
√ 어업권 및 어업피해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증대사업
√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 구매사업
√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사업
√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입
√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내국환
√ 어음할인
√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업무의 대리
√ 조합원의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장제사업
√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1.부터 11.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
14. 1.부터 13.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제1항).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어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64조제2항).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고(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 본문),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3항, 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 다만, 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1항 단서).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규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제2항).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규제「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제2항), 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제3항).
협동양식어업 등의 면허에 대한 인정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과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수면 및 「수산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9조).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해당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수·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제16조제1항).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제1항).
1. 교육·지원사업
√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 어업질서유지
√ 어업권 및 어업피해대책과 보상업무 추진
√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 어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생활환경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운영
√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소득증대사업
√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각종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 구매사업
√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사업
√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 사회·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의료지원사업
5. 운송사업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8.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9. 다른 법령이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0. 1.부터 9.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1. 차관사업
12. 1.부터 11.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3. 그 밖에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조합원의 자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어야 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정치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수산업법 시행령」별표 2 비고란의 구톤수에 따른 경우에는 40톤) 이상인 어업만 해당]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
기선권현망어업
잠수기어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어류 등(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말함)을 양식하거나 어류 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 가두리식
√ 축제식
√ 수조식
√ 연승식·뗏목식
√ 살포식·투석식·침하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거나 패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 간이식·연승식·뗏목식
√ 살포식·투석식·침하식
√ 가두리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를 양식하거나 해조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 건홍식·연승식
√ 투석식
내수면에서 뱀장어 등 수산물을 양식·종자생산하는 어업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
세제혜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합니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록면허세 등의 감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이 어업인(영어조합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함. 이하 같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법인세와 인지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제4호), 인지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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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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