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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ㆍ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 등의 재해”란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6호).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2호).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및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
“어선의 소유자”란 명칭에 상관없이 어선원을 고용하고 그 어선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기 스스로 또는 가족어선원과 함께 어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4호).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가족어선원 및 어선의 소유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단서).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규제「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어선
그 밖에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어선
√ 5톤 미만의 어선. 다만, 5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5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규제「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
규제「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보험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자
규제「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함)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 본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1호).
※ 다만, 어선의 규모·어선원수·위험률·어로장소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다음의 어선의 소유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4톤 미만의 어선. 다만, 4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4톤 미만의 어선은 제외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은 제외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의제가입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소유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제1항).
보험관계의 성립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8조).
당연가입대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규제「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다음 날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이 그 규모의 변동 등으로 그 어선의 소유자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보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어선원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이하‘어선원보험료’라 함)를 징수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원 등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보험가입자가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해당급여액의 100분의 50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해당급여액의 100분의 10
※ 다만, 납부하여야 할 어선원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터 이를 징수하지 않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단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급여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1항).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장제비
행방불명급여
소지품 유실급여
보험급여의 청구
보험급여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2항).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제2항,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그 밖에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각 청구서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제3항).
다른 법률에 의한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어선원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제1항).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어선의 소유자는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연가입자가 되거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제1항).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제2항,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어선의 선적항 및 톤수
조업구역 및 어업의 종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임금
승선 어선원 등의 수
보험의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의 해지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한합니다.(「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2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규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 규제「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어업의 파산, 어선의 멸실 등에 의한 어업의 휴업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에 따른 보험관계 신고의 3회 이상 기피 또는 거부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관계의 소멸일
어선원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합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날의 다음 날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2항(「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중앙회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규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선적항을 관할하는 회원조합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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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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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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