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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지원
담보능력이 미약한 양식어업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금전채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어업인 신용보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
※ “농림수산업자 등”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인 이하인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등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제1항).
채무보증의 범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업수산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3항).
농림수산업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농림수산업자 등의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와 상거래를 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조의2)
그 밖에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무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농림수산업자금”은 농어가경제의 안정과 농림수산업경영의 개선 등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출·급부 등의 방법으로 농림수산업자 등에게 융통되는 자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자금을 말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3항).
보증관계 및 신용보증의 신청
금융기관 대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제1항 제5조제1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금융기관과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성립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제2항「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제1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대출받으려는 금융기관을 거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제2항 제5조제1항,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그 밖에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등을 기금에 의해 보증하기로 결정하면 농림수산업자 등과 그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제1항).
통지하는 분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농림수산업자 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합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 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제2항 단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nongshinbo.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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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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