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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의 관리

 어장의 관리의무
어장관리 등의 의무가 있는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합니다.

양식어업자 중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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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의 정화·정비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 여기서 “어장”이란 규제「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의 허가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합니다(「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제15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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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의 청소 등
규제「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나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이하‘어장청소’라 함)해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했거나,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규제「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봅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2항).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나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규제「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장관리법」 제33조제1항).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의 폐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어업인'이라 함)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
√ 과실로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2항).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본문).
※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규제「어장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해 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또는「어장관리법」 제1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어장관리법」 제27조제1항).
어장부표의 규격
2008년 12월 29일 부터는 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3조제3항「어장관리법」 부칙(제8378호, 2007.4.11) 제1조, 규제「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하거나 피복된 제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위반 시 제재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사용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33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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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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