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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양식 신고어업
내수면양식어업 중 신고어업에는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물ㆍ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육상양식어업 및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사유수면)에서의 조방ㆍ가두리 등의 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업 등이 있습니다.
내수면양식 신고어업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공공용수면)에서 육상양식어업(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 규제「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사유수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조방(粗放)양식, 가두리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축제식양식(규제「내수면어업법」 제6조제2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4조「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관상어양식업(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제12조제1항).
내수면양식어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설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제2항규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규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상어양식업의 시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와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양식 생물의 종류 및 구입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상어 중 어류를 양식하려는 경우 : 수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수조
관상어 중 어류를 제외한 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 : 수면적이 16.5제곱미처 이상인 수조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경우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수산업법」의 준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업에 대하여 「내수면어업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22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규제「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공공용수면)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육상양식어업이나 관상어양식업을 한 경우
어도관리에 대한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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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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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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