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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 허가어업의 개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식어업의 개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하고, 어업을 시작한 사람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어업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의 개시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축제식 양식어업의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2년 이내의 기간의 범위에서 어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위반 시 제재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산업법」 제102조제1항제3호).
허가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고,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1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허가어업의 시설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4항, 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
육상해수양식어업

양식어업의

명칭

양식물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어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수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 수질오염방지시설 : 규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제1호 및 비고, 제87조 관련 별표 19 제1호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의 조치

 

2.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액화산소공급장치, 고순도산소(순도 90%이상) 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 다만, 강원도, 전라남도 신안군 이서, 경상북도 울릉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3. 월동시설 : 월동이 필요한 양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에는 일정규모의 월동시설(시설규모, 시설비율, 수심 등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야 함)

육상축제식

해수양식어업

1.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2.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시설면적

0.2헥타르 이상

위반 시 제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시설규모·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고,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허가어업의 휴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의 신고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1항 본문).
※ 이 기간에는 규제「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4항).
휴업신고의 방법
허가받은 사람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휴업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휴업의 제한 및 휴업기간 연장신고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어업을 시작한 후라도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규제「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4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2항).
규제「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4항).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휴업연장 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휴업기간 중 어업개시의 신고
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사람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어업개시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0조제3항, 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 중 어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경영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산업법」 제102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1차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고,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5조제3호, 제30조제1항,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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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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