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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어업 허가의 취득
바다나 바닷가와 같은 자연적인 해수면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면양식어업 허가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면양식어업의 허가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의 종류에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이 있습니다(「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허가어업에 해당하는 해면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3항).
육상해수양식어업
바다나 바닷가와 같은 자연적인 해수면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수조식과 축제식으로 구분되는데, 수조식·축제식 모두 다음과 같은 수산물을 양식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4항, 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별표4).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한 수산동식물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 “축제식 양식어업”이란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합니다.
해면양식어업 허가의 제한·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중 아래의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5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1호)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개시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수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4호)
※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란 해당 어업의 경영에 있어서 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와 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어구·어선 또는 시설이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 등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9호).
어업허가의 금지대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11조,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는 해상이나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해상이나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에 필요한 경우, 해안에서 적의 침투를 저지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선의 피랍방지 등 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략적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선박안전 조업규칙」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면양식어업 허가의 취득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의 신청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육상해수양식어업의 경우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시설의 계획도(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등)
허가받으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허가신청서류에 신청인의 이름 및 국적과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어선의 소유 등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과 주요 제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1조제4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공동신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7조제1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의 경우에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수산업법」 제7조제2항).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합니다(「수산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관청이 대표자를 지정합니다(「수산업법」 제7조제3항).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의2제1항).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그 어업의 폐업신고와 동시에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되어 같은 종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되었던 자는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의2제2항).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자가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에 2회 이상 어업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어업허가의 건수가 허가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41조의2제3항).
1. 규제「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
2.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신청한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4. 신청한 어업을 1년 이상 5년 미만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및 신청한 어업과 다른 종류의 어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관청이 정합니다(「수산업법」 제41조의2제4항).
어업허가증의 교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허가를 할 경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의 의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위가 허용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수산업법」 제18조제1항).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5년 이하로 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규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7호), 육상해수양식어업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해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허가어업의 변경 등
규제「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8조제1항).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제「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이하 같음)「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제주특별장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함)·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하였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 어업의 경우만 해당)
5. 기관의 마령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
※ 다만, 3.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제「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을 제출하면 됩니다(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
허가권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받은 경우 「어선법」에 따른 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
규제「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해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수산업법」 제48조제3항).
규제「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폐업신고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어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어업허가 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어업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폐업 신고서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별지 제23호서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변경허가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48조제4항).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전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이 유효기간이 됩니다(「수산업법」 제46조제1항).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46조제2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신규허가만 해당)
√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규제「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 동시 갱신이 고시된 수면인 경우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46조제2항「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 연근해어업허가를 같은 시기에 동시에 하려는 경우
√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허가어업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어업의 취소사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5조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5조제1호)
※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35조단서).
휴업신고(「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어업의 개시(「수산업법」 제31조제1항)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3호)
다른 사람에게 「수산업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수산업법」 제35조제4호)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2호)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3호)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4호)
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선박안전 조업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 등을 위반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9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1호).
※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97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업법」 제98조제1호).
행정처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49조제1항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제6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제3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경우
4. 1~3의 경우 외에 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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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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