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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면양식어업

 해면양식 면허어업의 개시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양식어업의 개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1년 이내에 양식어업을 시작해야 하고, 양식어업을 시작한 사람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어업의 개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업의 개시
어업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어류 등 양식어업 중 축제식 양식어업의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2년 이내 기간의 범위에서 어업을 시작하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31조제1항 단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수산업법」 제31조제1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1조제3항).
어업권의 변경 및 취소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31조제2항).
「수산업법」 제31조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1조제3항).
위반시 제재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해당 수면을 휴업상태로 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산업법」 제102조제1항제3호).
면허어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31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장구역의 한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면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한계 등
양식어업의 어업권자는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어장구역의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어장의 시설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8조제4항제1호, 제2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규제「수산업법」 제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양식어장에서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릅니다(규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15호 서식).
어업권자(「수산업법」 제33조 후단에 따라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는 사료 보관, 사료가공 및 양식물 선별 등을 위하여 양식어장에 양식어장 관리시설, 냉동·냉장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이하 '관리사'라 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 관리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오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을 설치·사용할 것
√ 관리사에 세면·목욕·세탁 및 취사 등을 위한 생활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역별 방류기준에 적합한 생활하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사용할 것
위의 내용에 따라 관리사에 화장실 또는 생활하수처리장치를 설치한 자는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기록부의 보존기한은 관리기록부에 마지막 기록을 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
관리사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축 및 고양이를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선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리선의 지정
어업권자가 양식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선은 어업권자(「수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됩니다(「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규제「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관리선이나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거나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裸潛漁業) 및 맨손어업으로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27조제3항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양식물의 운반,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로 쓰입니다(규제「수산업법」 제27조제5항), 규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27조제2항).
양식어업의 종류별로 어장의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은 아래와 같습니다(규제「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

어업별

지역별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및 어구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관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양식장형망선,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양식장형망선, 자원관리채취선 또는 형망어업·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

※ 비고
1. 양식장형망선 :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합니다.
2. 자원관리채취선 :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합니다.
관리선의 규모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경우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하고(규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양식어장에서 자원관리채취선이 아닌 어선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톤수 30톤 미만으로 합니다. 다만, 외해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총톤수의 제한이 없습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별표6).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업법」 제27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선박검사증서사본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사본(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사본(사용승인신청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수산업법」 제27조제4항 본문).
※ 다만, 관리선에 대하여 규제「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27조제4항 단서).
위반시 제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27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위반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리선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30일 정지처분을, 2차 위반에 대해서는 45일 정지처분을, 3차 위반에 대해서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의 신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본문).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4항).
휴업신고의 방법
휴업을 하려는 어업권자는 어업휴업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휴업의 제한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어업을 시작한 후라도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습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단서).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업권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4항).
휴업기간 중 어업재개의 신고
휴업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어업재개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휴업기간 연장신고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어업권자는 어업휴업연장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
휴업기간 연장신고를 한 사람이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어업재개신고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3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제2항).
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가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어업면허증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
위반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을 하거나 어업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산업법」 제102조제1항제2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경고처분 또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 제35조제3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면허어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수산업법」 제30조제1항).
어업권을 취득하여 면허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수산업법」 제30조제1항)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의 기간에는 「수산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수산업법」 제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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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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